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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총회가 지도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를 운영할 경우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첫째는 국가법령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둘째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인가 신학교로 운영하는 방식이다그러나 현재로서 비인가 상태로도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수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이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먼저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그 학교법인이 신학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이러한 법령에 따라 19675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을 설립하였다.


한 달 후에는 학교법인이 문교부로부터 대학령에 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이때 이사는 학교법인 이사는 15명과 각 노회가 파송한 32명의 구성한 전체이사회가 있었다.

 

재단이사회와 32명 전체 이사들 중 21명을 실행위원으로 하여 학교를 운영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라는 명칭은 학교 인가를 받은 2년 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인 법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대학을 설치・경영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로 변경되었다이는 직전 법인 이사회가 총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서 학교법인 명칭에서 총회를 삭제하고 학교명칭인 총신대학교로 변경하고 말았다앞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

 

총회가 학교를 운영할 때 국가법령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학교법인은 15인 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학교법인은 법인 정관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모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이때 총회가 학교와 학교법인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길은 없어져 버린다법적으로 총회는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단체)일 뿐이다.

 

총회는 학교법인 15인 이사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며총회가 자체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제도를 두었다전국 150여 개 노회에서 1인씩 이사를 파송하여 이들로 운영이사회를 조직하였다이 이사회는 학교법인 이사들의 독자적인 권력에 견제기구의 성격이었다문제는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총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운영이사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었으며법적인 대항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학교법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운영이사회 제도를 둔 것은 총회나 총신대학교 내부적으로 그것이 먹혔기 때문이다총회가 만든 운영이사회가 학교법인 이사회와 함께 결의한 내용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결의해 줌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는 형태로 학교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학교법인 이사들이 학교법인에 대한 법적 지식을 갖게 되었다그것은 총회와 운영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독자적인 결의로만 이사회 직무를 수행하였다이는 사립학교법에 부합했다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운영이사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말 그대로 허수아비와 같았다.

 

마치 학교법인 이사 15인의 결의로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 운영이 가능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이사회 150명 넘는 이사들과 학교법인 이사 15인과 함께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총장 선출도 150명 이상이 모여서 선출하다 보니 전국적인 선거운동은 필연적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본 교단과 비숫한 통합측이나 고신측기장측 등은 어떻게 총회와 국가 법령에 의해 운영한 직영신학교와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본 교단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운영이사회를 통해 법인 이사들을 견제하는 데 다른 교단은 총회의 운영이사회 제도를 두지 않고서도 총회의 견제하에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타 다른 교단은 아예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에 총회와 관계속에서만 학교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런 제도적 규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감히 총회와 결별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총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정관변경이나 이사선임총장선임이 불가능하도록 이사회 정관을 정비해 두었다이런 이유 때문에 총회가 운영이사회 제도를 둘 필요가 없었다학교법인 이사회와 함께 하는 운영이사회 제도의 폐해를 알고 있었던것이다.

 

학교법인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총장 선임에 대한 규정 등을 총회와 관계속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데 본 교단은 통합측과 고신측기장측과 같은 법인 이사회 정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말 그대로 법인 이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관에 따라 총신대학교를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법적으로 운영이사회 제도는 허수아비와 같았다.

 

이제 정이사 체제가 되면 반드시 정관을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운영되는 정관으로 변경해야 한다통합측과 고신측기장측과 같이 하면 된다그리고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 제100조에 의한 시행세칙 속에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이런 규정을 개정할 경우반드시 총회 승인 후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해 두면 총회 승인 없이는 법인 이사회는 함부로 결의하지 못한다.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운영이사회 제도를 두어서 총신대학교가 교단 실세들의 정치교권의 장으로 만들어 혼란과 분쟁을 가져왔던 지난날들을 볼 때 운영이사회 제도는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가야 한다비효율적인 운영방식국가의 각종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방식으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무리이며모순덩어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운영이사회 제도는 그 기능이 종료되었다이제 학교법인 정관을 잘 정비하여 운영이사회 제도를 능가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교단총회의 직영신학교를 운영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더이상 운영이사회 제도를 두어서 교단총회의 정치권력의 세력들이 총신대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것이 제104회 총회 총대들의 다수결이었다여기에 불복하여 계속하여 운영이사회 제도를 두려고 제105회 총회에 기웃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리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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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31 1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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