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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통합, 법리 매듭부터 풀고 시작해야 - 통합의 지나친 의욕이 앞서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 기사등록 2021-12-31 17: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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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의해 법인의 합병분할조직 형태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따라서 민법이 유추 적용되는 법인 아닌 사단 역시 법률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병분할조직 형태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의결정족수는 민법 제42조인 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반면 분립이나 합병은 민법 제42조인 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지 않고민법 제78조의 해산 규정인 전 의결권자 4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적용하여 판결한다.

 

결국 한국교회는 세 개의 연합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산을 전제로 하나의 법인으로 할 경우위의 세 법인 중에 어느 법인을 중심으로 하나 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단순히 세 단체 법인을 그대로 두되 하나의 연합체를 두는 형식의 연합으로 할 것인지아니면 세 법인을 다 해산하고 한 법인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하나의 법인을 그대로 두되 두 개의 법인은 그대로 두던지아니면 두 개의 법인을 해산하면서 합병을 이룰 것인지를 먼저 해결하고 합병즉 통합을 논의하여야 한다.

 

2021년 한해는 한국교회 연합기관(법인)의 통합을 너무나 낙관하였다그래서 이제 곧 합병이 이루어지며현재의 합병이 8부능성에 이르렀다는 확신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합병을 원한다면 먼저 세 법인의 합병 방식을 어떤 법리로 접근할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무슨 친목 단체가 합병하는 형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너무나 의욕이 앞서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진정한 합병을 원한다면 먼저 어떠한 방법의 합병으로 할 것인지부터 법리 검토를 한 후 합병을 진행하여야 한다이 방법을 먼저 세 법인이 공유하여 서로 신뢰 가운데 진행하여야 한다특정인의 인위적인 공적물을 갖겠다는 마음부터 버리고 시작하여야 한다.

 

먼저 통합하고 나중에 법리문제는 따지자는 말로는  안 된다. 어떤 법리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리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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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31 17: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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