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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총신대, 이제 그만 싸우자 ‘싸워야만 내게 유익인가?’ - 총회든 학교법인 이사회도 그만 싸우자. 내것이 아니지 않는가? 싸워야 내게 실익이 생긴다고 생각한 자들이 문제이다.
  • 기사등록 2022-02-15 1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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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노회총회에서 교권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쪽에서 엄격한 절차를 지켜주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리폼드뉴스) 문제는 엄격한 절차를 이행하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없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그래서 언제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총회와 총신대학교의 이야기를 해 보자.

 

필자는 총회와 총신대의 문제가 현 상태대로 고착된다면 앞으로 끝없는 분쟁과 교권 싸움은 주무관청인 교육부와 한국교회한국사회에 부끄러운 민낯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〇 총신대는 총회가 설립한 학교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설립한 학교가 맞다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신학교이므로 교단이 관리하고 운영한다교단헌법(교회헌법)은 총회가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했다(정치 제12장 제5조 5).

 

또한 총회는 <</span>총회규칙>으로 총신대학교를 지도관리하며학교법인의 정관 인준권승인권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해산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다.

 

〇 이제 총회는 학교법인 정관안에서만 통제권 행사 가능

 

그런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하다이를 상식적이며 가치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총회가 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운영할 때에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하여 운영할 때에는 총회가 신학교 정관의 인준 및 승인권해산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로터 법인설립승인을 받고 신학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이때 총회는 총신대학교를 직접 관리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각종 법령에 의해 신학교를 운영한다이를 전제로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다.

 

그래도 국가의 법령에 의해 운영될지라도 총회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국가의 각종 법령에 의해 제도적인 정치를 해 두어야 한다이런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자라는 이유로 총회가 직접 신학대학교를 관리하고 운영한 것은 제3자의 불법개입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버린다.

 

총회가 국가 인가를 받아 총신대학교를 운영할 때 먼저 학교법인을 설립한다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그 법인이 없으면 신학교 인가를 받을 수 없다그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이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총회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를 설립했다이 법인을 설립한 후 이 법인이 총신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이제 총회는 이 법인으로 하여금 국가의 각종 법령에 의해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〇 총회와 무관한 학교법인 정관변경으로 학내 사태 유발 

 

그런데 총회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법인으로 하여금 전권을 행사하며 운영경영하게 했더니 그 법인이 총회와 무관한 학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심지어 총회와 맞서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결국 총회는 총신대학교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이는 심각한 법률적인 위기였다.

 

이때 학생들이 동원되었다학내 사태는 학교법인의 최대의 존재 위기가 된다이 학내 상태는 결국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법인을 조사했고 그 법인 이사 전원을 해임했다임시이사 체제가 들어섰다그리고 정이사인 현재의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법인 정관 변경권을 가지고 있는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정관을 총회와 관계속에 운영될 수 있는 정관으로 변경하여 원상회복 시켰다.

 

〇 교회가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법률행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예컨대 교회가 재산관리를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했다실질적인 재산의 주인이 교인들에게서 법인 이사들로 넘어가 버렸다법인 이사회를 일정하게 제재하기 위해 교회 정관에 이사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규정으로는 교회가 법인을 통제할 수 없다법인은 오직 법인 정관대로만 운영한다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정관에 법인 이사 선임은 〇〇교회 당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교회가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

 

나중에 이사들이 이런 규정을 변경하여 교회와 무관한 법인으로 만들어 버릴 것을 대비하여 법인 정관 변경은 이사회가 결의하여 〇〇교회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이 경우교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변경하고자 할지라도 당회 결의 없이는 정관변경 효력이 부인되므로 교회가 재단법인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

 

〇 총신대학교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 법적 책임 따름

 

이런 형식으로 총회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와의 법리적인 관계를 정비했어야 옳았다그런데 이런 형식의 정관을 정비해 두지 않고 총회가 총신대학교에 직접 관리권을 행사하면 이는 위법이 되어 버린다.

 

어떻게 총회와 그 위원회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한 총신대학교의 교수 채용운영회계교수 진급내규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총회에 헌의서가 접수될지라도 이를 법인 이사회로 넘겨야한다그런데 직접 조사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총회도 조사위원도 문제이지만 이를 헌의한 노회그 노회에 헌의한 당회가 법적으로 문제일 수밖에 없다조사 후에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다당회 헌의 없이 노회가 총회에 이를 헌의했다면 당시 노회장은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이미 법리적으로 허위사실업무 방해 혐의 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목동은 양떼를 물가로 데려가는 것은 가능하다그러나 물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권한은 목동이 할 수 없다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동이 양을 죽이면 된다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죽이는 목동이 있겠는가그러나 우리 총회는 죽일 수 있다고 본 모양이다.

 

〇 총회와 학교법인 총신대, 정관변경 제언 

 

총회와 총신대학교눈 꼭 10년 전부터 진행된 일명 총신대 사태가 다시 반복으로 시작된 것 같다이를 어찌할 것인가총회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 보인다.

 

총회는 이제 최대한 학교법인 이사회를 설득해야 한다총회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이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최대한 설득하여 다음 두 가지를 결정하도록 하여 법인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첫째 이사 선임 문제이다총회의 권한과 법인의 독립성이 서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 선임은 총회의 복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라고 해야 한다예컨대 3명의 이사 선임 발생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는 6명의 복수를 이사회에 추천한다이사회는 총회가 추천한 그 6명 가운데 3인을 선임한다. 총회의 복수 추천은 총회 내규로 정하면 된다

 

둘째법인 정관은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여 총회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된다이사회가 임의로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변경해 버리지 못하도록 법리적인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문제는 이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총회 개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총회가 징계의 압박을 행사할 때는 과거 이사회처럼 법인 정관을 총회와 무관한 방향으로 변경해 버리면 총회는 닭 쪽 던 개 지붕처다 보는 모양의 꼴이 되어 버린다우리는 이를 경험했다.

 

〇 특명, 총회 내 비선 실세들을 제거하라

 

총회는 이런 형식으로 정관이 변경되도록 최대한 이사들을 설득해야 한다그러나 요즘 비선 실세들의 개입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묘술을 부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그 비선 실세들의 이름이 공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〇 이제 그만 싸우자, '싸워야만 내게 유익인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는 안 된다은혜로운 동행은 은혜로운 소통을 전제한다그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교리에 근거한다.

 

총회, 학교법인 이사회 모두 이제 그만 싸우자내것이 아니지 않는가? 싸워야 내게 실익이 생긴다고 생각한 자들이 문제이다. (리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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